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 서울시에 신고하세요!
서울시는 2025년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규제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시민과 기업, 소상공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철폐하기 위한 이번 신고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신고를 통해 시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합니다.
규제 집중 신고제, 무엇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할 수 있는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와 민생
-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창업, 고용, 영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 도소매, 전문서비스 등 주요 산업의 과도한 규제
취업과 일자리
- 청년, 노인, 경력단절자의 취업 애로사항
미래산업
- 신기술,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시민복지
- 출생, 육아, 1인가구, 어르신 복지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
일상생활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환경 등 생활 속 불편사항
신고된 규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서울시는 신고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특히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즉시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계획입니다.
신고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됩니다.
규제 신고 방법
- 온라인 접수: 규제개혁신문고
- 문의 전화: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의 규제 개혁, 시민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서울시는 시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철폐하며,
서울시민의 일상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실질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서울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듭니다.
생활 속 불편한 규제를 신고하고, 개선에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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